#정인아 미안해 진정서 작성법 및 서식 공유

2021년 1월 14일 첫 재판이 열리는 날, 검찰에서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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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지난 12월이던가, 자주 가는 카페에 올라온 링크를 타고 보배드림 게시글을 본 것이 시작이었다.
그 일이 사실이라고 당췌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온라인 상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면 사이버건 오프라인이건 개인 의견은 함구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한 아이가 바스러져 가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생전 하지도 않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 정리글 링크 아래 드림(※ 분노 주의)

# 보배드림 16개월 아동학대사망 사건 정리글
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158879

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74326/2/3

 

먼저 네이버에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에 가입했다. 
그리고 공지를 참고하여 법원에 진정서를 쓰기 시작했다.

역시 방송의 힘이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다룬 후로 전국민..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많은 이들이 진정서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는 허무한 한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정인이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아이였고, 아이가 몸에 남은 상처들로 우리에게 말걸 때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손 잡아주지 않은 것도 우리였다.

다른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계속 진정서를 써야 한다. 지치지 않고!

해서, 진정서 관련 Q&A 요약, 작성 시 주의사항, 진정서 샘플 파일을 개인적으로 정리해 공유한다.

 (자료: 대아협 네이버 카페)

 

#진정서 관련 Q&A

 Q. 진정서는 언제까지?

진정서는 선고일 10일 전까지 들어가도 된다. 재판 내내 쭉 들어가도 된다. 
1월 13일이 재판 시작이므로, 1심 마지막 선고일까지는 시간이 꽤 있다. 
즉 앞으로 몇 달 간은 진정서를 보낼 수 있다.

 

 Q. 등기? 우편? 뭘로 보내나? 

등기, 우편, 택배 무엇이든 상관 없다. 다만 등기는 배달 기록이 남고 우편은 남지 않는다. 그럴리는 없겠지만..우편으로 보냈다가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려도 아무도 모른다. 

익일특급, 빠른등기 등 필수 아니다. 다만 우체국에 자주 가는 것이 번거롭다면 두 통을 작성해서 하나는 익일특급, 다른 한 통은 일반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대아협 대표님은 준등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준등기는 우편과 등기 중간이라 보면 된다. 기록이 남는다. 다만 수신자에게 책임지고 전달되지 않고 우편함에 꽂힐 뿐이다. 

온라인으로 보내려면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되는데,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 파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잡한.. 인터넷 우체국 편집기를 컴에 설치해야 한다..)

service.epost.go.kr//hybridn.HybridIntro.postal?type=A

우편-전자우편-e-그린우편

 

Q.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내도 되나? 또는 남의 이름으로 보내도 되나?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내는 것은 가능. 다만 복붙할 경우 재판부가 알아차리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남의 이름으로 보낼 경우 위임장이 동봉되어야 한다. 

 

그 외 자세한 Q&A는 아래 대아협 공지에서 확인 가능함.

cafe.naver.com/preventionchildabuse/53478

[필독공지] 진정서 Q & A

 

 

#진정서 작성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

 - 제목은 진정서, 엄벌 진정서, 엄벌 탄원서로 한다. 그냥 탄원서라 하면 감형 탄원서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 사건번호, 피고인명, 진정인 명을 내용에 꼭 적는다. 피고인명은 간단히 구글링하기 바란다. 
사건번호 : 2020 고합 567 / 피고인명 : 장*영, 안*은 (동시에 쓰거나 각각 보내도 무관)
진정인 : OOO (법정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 받는 이 주소는 아래와 같다. 
정인사건 재판부 : [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 (나)

 - 변호사나 의사 등이 아닌 이상 재판부에 법적, 의학적 지식을 뽐내거나 지적하지 말아야 한다. 정인이의 양부모가 강력히!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 이러저러한 이유로 양부 양모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한다. 

- 여러 장 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모든 진정서를 재판부가 꼼꼼하게 읽어보긴 힘들다. 

- 덧붙여, 우체국에 자주 가기 어렵다면 선불 등기 라벨을 구입해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우체국에 방문해 일반 등기로 보내는 것과 동일하며 집 근처 또는 회사 근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선불 등기 구매 영수증에 등기 번호가 이미 다 잡혀 있어 조회도 가능!

 

#진정서 서식 공유

진정서 서식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편의를 위해 대아협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첨부한다.
(아래 링크 클릭 후 첨부된 문서 다운로드)

cafe.naver.com/preventionchildabuse/52678

[필독] 정인이 진정서에 대해

hwp 파일로 되어 있어 해당 파일 편집이 불가능한 분을 위하여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링크도 첨부한다.
링크를 클릭, 다운로드 해서 본인의 컴퓨터에서 작성 및 출력하면 된다.

 

drive.google.com/file/d/1cnBtEghlB7AOR88fIy_Ov8ubXpyop2TW/view?usp=sharing

 

정인아, 미안해.

지치지 않고 잊지 않고 함께 할게.